[전파분야: 전 세계 mmWave 대역 주파수 할당 동향 및 영국의 공급정책 소개] - 김지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12월이면 우리나라 28㎓ 대역 주파수 이용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정부는 재할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8㎓ 대역 이용 이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현실로 인해 일각에서는 28㎓ 대역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거나,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본 고는 향후 28㎓ 대역의 국가 주파수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길 기대하면서 5G mmWave 주파수 대역인 26㎓ 대역 및 28㎓ 대 역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주파수 할당 현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의 mmWave 대역 주파수 공급정책을 소개하였다. 

[통신분야: 전기통신설비제공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분쟁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 이상우 (법무법인(유) 세종 전문위원)

  현재 국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통신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망 개방 정책 들이 운영 중이며, 이러한 다양한 망 개방 정책 중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세분화 된 망 요소에 대한 개방을 유도하는 제도가 설비제공제도이다. 

  법적으로 의무제공자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설비제공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고시를 통해 제공 절차, 조건 및 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제공자와 이용사업자 간 설비제공 관련 다양한 분쟁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정체결 자체가 지연되거나 설령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상호 간 업무 협조 미흡으로 인해 설비 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망 구축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무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