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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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17 15:06 조회1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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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파법 1
계경문 저 / 도서출판 지식제작소 / 2014.1.ISBN: 978-89-98728-01-4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전파법』제1권. 전파의 무한한 경제,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학적 연구가 아직 미흡한 전파법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많은 연구문헌들을 참고하여 논리적으로 일관성있는 하나의 연구서를 발간하고자 기획되었다.
제1편 전파법 총론
제1장 총칙
제2장 국내외 전파규제행정
제2편 전파자원의 확보와 규제
제1장 전파자원의 확보 및 효율성 제고
제2장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제3장 전파행정의 기본계획
제3편 전파자원의 이용
제1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2장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제3장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4장 우주통신의 운용
제1장 총칙
제2장 국내외 전파규제행정
제2편 전파자원의 확보와 규제
제1장 전파자원의 확보 및 효율성 제고
제2장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제3장 전파행정의 기본계획
제3편 전파자원의 이용
제1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2장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제3장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4장 우주통신의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