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외 비면허 대역 이용현황 및 산업 생태계 현황 조사·분석

o 비면허 대역 분배 및 무선기기, 이용 분야 현황 조사

- 국내 기술기준* 등에서 제시하는 비면허 대역 이용 무선기기의 종류 및 분배 주파수 조사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2022년 5월 10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2022년 5월 10일)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의 주파수 규제기관에서 제시하는 비면허 대역 이용 무선기기의 종류 및 분배 주파수 조사 

o 비면허 대역 이용 무선기기별 산업 생태계(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상위기업) 현황 조사 

- 주요 비면허 무선기기*에 대한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상위기업 조사

* Wi-Fi(칩셋, AP), 무선전력전송, 5G NR-U, 차량충돌방지레이다 등 

- 미국 FCC의 규제를 받는 비면허 대역 이용 무선기기에 대해 ISV(Incremental Sales Value) 방식*을 고려한 시장가치 추정

* Incremental Sales Value($) = Total U.S. Sales($) × Unlicensed Contribution(%) 

o 비면허 대역 이용 무선기기 발전 현황, 주파수 소요(대역폭, 동시접속 이용량, 전송속도 등) 요구 조건 조사 

- Wi-Fi, NR-U, RFID(NFC 등), 블루투스, 지그비, LoRa, SigFox, HaLow, WAVE, C-V2X UWB, 위성 등에 대한 비면허 무선기기 개발·발전 동향 조사 

-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무선전력전송 관련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o 비면허 주파수 정책 사례(산업진흥 및 건강한 생태계 조성 목적) 조사 

- 6GHz 대역 Wi-Fi, 자율주행차, 드론,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주파수 이용정책 추진 사례 조사 

- 비면허 주파수 활용 스마트 시티(공장 등)에 대한 주요국 정책 추진사례 조사 

2) 비면허 대역 정비·지원 사례 조사 

o 비면허 대역 정비업무 조직 및 사례 조사, 효과 분석 

- ‘22년 8월 기준의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주파수 규제기관에 대한 조직체계 조사·분석 

- 주파수 정비 관련 조직(부서 등) 조사·분석 

o 비면허 대역 신규용도 지정 및 도입(정비) 성공사례 

- 미국 FCC의 주파수 이용 절차, C-band Clearinghouse 도입 사례 조사·분석 

- 비면허 무선 마이크 이용방안, 600MHz 대역 인센티브 경매, 3.5GHz CBRS, 1.9GHz PCS, 700MHz 대역 이용방안 조사·분석 

- 영국 Ofcom의 주파수 이용 절차와 800MHz 대역 및 700MHz 대역 정비, 870~874.4MHz/57~71GHz/5,925∼6,425MHz, 5,725∼5,850MHz, 10.675∼10.699GHz/1,518∼1,525MHz/1,670∼1,675MHz, 공공주파수 대역 정비사례 조사·분석 

3) 비면허 대역 중장기 정비체계 구축방안 

o 비면허 대역의 단계적 정비 필요성 검토 

- 주파수 대역 분배, 할당, 정비 등 기존 주파수 대역 정비 추진 형태 주요 내용 및 비면허 대역의 단계적 정비 필요성 제시 

o 대역 정비 절차 및 법·제도(법률근거) 조사·분석 

- 미국 C.F.R에서의 대역 정비 관련 규칙 및 일본 총무성의 대역 정비 관련 제도 조사·분석 

o 비면허 대역 정비 단계별 추진절차(안) 도출*

* 세부업무 정의, 소요기간, 추진항목 등 체계적 추진절차 도출 및 국내 적용방안 등 

o 사후 모니터링 방안 및 정비결과 신뢰도 제고 방안 제안